[1] 2025년 최저임금 결정 인상율
최저임금위원회가 2025년 최저임금을 시급 10,030원으로 결정하면서, 노동 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 이번 결정의 주요 내용과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.
1-1 주요 결정 사항
• 시급: 10,030원 (2024년 대비 1.7% 인상)
• 월급: 2,096,270원 (주 40시간, 월 209시간 근무 기준)
1-2 인상률의 의미
-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 (1.7% 인상)
- 물가 상승률 대비 낮은 수준 (2022년 5.1%, 2023년 3.6% 소비자물가 상승)
근로자 입장에서는 생활 필수품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임금 하락이 우려되는 금액입니다. 하지만 사업주 입당은 1만원이 넘는 최저시급으로 경영 부담이 증가되어 소상공인 98% 이상이 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고 있습니다.
따라서 주휴수당 폐지 논의가 핫한 상황입니다. 주휴수당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, 정부에서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이 제도의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. 주휴수당 문제의 현황과 대안을 알아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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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] 주휴수당이란?
-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 수당
-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
2-1 현재의 문제점
1. 사업주의 추가 비용 부담 가중
2. '쪼개기 알바' 증가로 인한 고용의 질 저하
3. 근로자의 안정적 수입 보장 어려움
2-2 개선 방안 논의
- 주휴수당 완전 폐지
- 주 4시간 주휴수당 지급으로 축소
- 2주에 1일 주휴수당 지급 등 유연화